열심히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꼭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그렇지만 보통은 그냥 작성만 하고 제대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진 않은데요. 그것으로 인해 조금 억울한 일에 처하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표준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과 작성방법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는 노동자가 일을 하기 직전에 고용을 하는 사업주와 맺는 계약을 말합니다.
- 노동자 : 노동을 제공하고 그것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게끔 사업주와 서로 맺는 계약
- 사업주 : 노동력을 제공받는 것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될 노동자와 하는 계약을 말함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하는 계약도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문서로 기록을 남기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꼭 지켜줘야 할 부분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이유
- 노동을 하게 되는 근로자는 근로에 관한 조건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으며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써는 올바른 직장질서 분위기 창출에 도움이 되며 권리 의무 분쟁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근로에 앞서 작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혹여나 근로가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그 근로계약서는 위반으로 취급됩니다.
근로계약서의 항목
1) 근무하는 장소 : 노동을 실제 수행하는 곳
2) 업무내용 : 노동자가 하는 업무
3) 근로개시일 : 근로를 노동자가 시작하게 된 날짜
(노동자가 정규직일 땐 작성에 종료일은 없으며 혹시 기간제일 경우는 근로개시일과 종료시점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4) 근로시간 : 사업주와 노동자가 함께 일하기로 한 근로에 대한 시간내용들
(단기간 및 파트 타임 근로자 : 1주에서 근로일 그리고 요일별 글로 시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4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도 함께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5) 휴일 및 근무일 : 한주 근무한 날과 휴일
6) 임금 : 임금 계산법과 구성항목 그리고 언제 지급되고 지급방법은 어떤지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 밖의 특이사항
- 수습기간
- 사업장안에 숙소가 있는 경우 숙소규칙의 내용 명시
- 연차유급휴가
- 취업 규칙에 따른 기재사항
근로계약서 변경 시
근로계약서 작성이 마무리된 후 혹시나 변경이 필요시엔 그에 관한 내용이 명시된 후 교부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자와 대표자와의 서면합의 법령과 취업규칙의 변경에 따라서 근로에 관한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는 단협과 근로자의 요구 시에만 포함이 되곤 합니다.)
근로계약서 보존과 교부 내용
근로계약서는 2부로 작성이 되며 1부는 근로자가 가져가야 합니다. 이유는 <근로기준법 42조>에 의해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건에 대한 서류는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미교부시 불이익
1) 근로자가 정규직일시
-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되어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짐
[형사절차 안내]
고용노동부의 사전조사 ☞ 근로계약서를 사용자에게 작성지시 ☞ 14일 안으로 미작성땐 범죄가 됨 ☞ 사용자 검찰송치 ☞ 약식으로 기소 ☞ 사용자 불복 시 재판 ☞ 벌금형
2) 근로 자기 비정규직일시
- 단기간 및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함과 동시에 기간제법 제17조도 함께 위반
[형사절차 안내]
고용노동부 사전조서 ☞ 사용자에게 작성요구 ☞ 14일 이내 미작성 시 범죄로 해당 ☞ 검찰송치 ☞ 약식기소 ☞ 사용자가 불복 시 재판진행 ☞ 벌금형
( 기간제법 제17조를 위반할 땐 과태료 240만 원이 즉시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했지만 특정항목을 빠뜨렸을 시 벌금
[미작성 내용]
- 휴게시간 : 30만 원
- 근로일 근무시간 : 50만 원
- 임금내용 미작성 : 50만 원
- 휴일휴가 : 30만 원
- 근로계약기간 미작성 :50만 원
- 취업장소 및 종사업무 내용 : 30만 원
원천징수 영수증 인터넷 발급 방법 쉽게하기
보통 새로운 개인의 통장등을 만들거나 할 땐 은행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챙겨가야 할 서류가 본인의 직업등에 대한 근로스득에 관한 서류인데요. 보통 자기가 지급받은 월급과 연관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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